김상훈 "野 상법 개정안, 논리적 모순…자본시장법 개정해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대안으로 제시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논리적 모순"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의 상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이어 "주주 충실 의무는 경영권과 법인 주주들도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