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폐지론' 탑승 후폭풍…"尹정부와 다를 바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민주당 안팎에서 "정부의 '부자감세'를 비판하면서도 뒤에서는 동조해왔던 민주당이 이제는 앞에서도 정부·여당과 다를 바 없다", "자산 세제는 무력화하면서 1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이재명표 예산'을 어떻게 실현시키겠다는 것인가" 등 비판이 쏟아졌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과세 기본 원칙에 따라 여야 합의로 금투세가 제정됐지만,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전면 폐지'를 주장했고, 이날 이 대표도 결국 정부·여당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한 것이다.

참여연대·민주노총·민변은 이날 오후 공동성명을 내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한 민주당의 갈팡질팡 행보는 결국 부자감세 동조로 귀결되고 말았다"며 "그동안 정부의 '부자감세'를 비판하면서도 뒤에서는 동조해왔던 민주당이 이제는 앞에서도 정부·여당과 다를 바 없는 선택을 하겠다면, 민주당이 3차 부자감세를 저지하고 목 놓아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