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수집 확산 불구 관리 사각지대

사람의 지문, 얼굴, 홍채,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인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이용한 출입 통제, 스마트폰 잠금 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생성형 AI 시대, 생체인식 기술의 기회와 도전’ 보고서는 ‘멀티모달 생체 인증’과 ‘다중 요소 인증(비밀번호, 출입카드, 생체인식 등 다양한 범주의 인증 방식 활용)’으로 보안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소비자 생체정보 수집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최근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을 통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78만여 건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불법 판매하는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