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혼돈' 끝 좌초한 금투세…자본과세론 압도한 증시부양론(종합)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근본 틀을 바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숱한 논란 끝에 좌초 수순을 밟게 됐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세수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 금투세 도입 땐 '대주주→차익 5천만원' 과세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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