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가 소득 35% 소유…소득재분배인지예산 도입해야"
경제 양극화 완화를 위해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1990년대 이후 악화해온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성인지 예산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처럼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재분배도 재정건전성만큼 중요한 재정 목표"며 "기존의 성인지 예산이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과 같은 방식으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서가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