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분당선 무임승차 보전" 판결…GTX A '눈덩이' 보상 영향줄듯
◇내년부터 삼성역 미개통 운영이익 감소분 지급…4000억원 손실 예상 신분당선 연장노선을 둘러싼 이번 판결과 계를 같이 하는 게 GTX A 공사다.
문제는 정부가 A노선 시공사인 SG레일과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올해 말로 예정된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 개통 시점부터 삼성역 미개통으로 인한 운영이익 감소분을 SG레일에 지급하기로 한 점이다.
이번 신분당선 연장노선 무임승차 손실 보전 판결이 실시협약을 근거로 내려진 만큼 정부가 SG레일 측에 운영이익 감소분을 줘야 하는 건 기정사실화 된 모양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