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 권리 침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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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 권리 침해” 비판

우 의장은 “시정연설은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국민께서도 크게 실망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다한 것은 온당치 않다”며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다.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다.국회 수장으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께서는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다.민주화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며 “이렇게 계속 국회를 경원시해서는 안 된다.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국민이 위임한 국정운영의 책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무겁게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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