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300만 시대 ‘컨트롤타워’ 세우자
[심층리포트 ②]‘빠른 유입만큼 부작용 속출, 총체적 관리 주체로 ‘이민청’ 고려해야 국내 외국인 인구가 향후 5년 내에 3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유입에 따른 제도 보완과 더불어 총괄 정책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이들은 재외동포(F-4) 비자, 결혼이민(F-6) 비자를 보유한 경우가 많은데 타 비자와 비교했을 때 체류 기간과 사업자 변경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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