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민 과반, '감세 때문에 세수 결손' 공감"
참여연대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과반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공감했다고 4일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수 결손·내수 부진 등 관련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수 부진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 등 대응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 63％(매우 아니다 49％, 아니다 14％), 긍정 19％(매우 그렇다 9％, 그렇다 10％), 보통 18％로 부정 평가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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