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유부녀와 외도했다는 사실이 적힌 상간 소장이 날아온 것이다.
A 씨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지만,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며 “이혼할 경우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녀만 피고로 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