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스타홀딩스, 매각 무산 책임지고 제주항공에 138억 지급해야"

대법원이 이스타항공의 지주사였던 이스타홀딩스에 인수·합병(M＆A)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계약금 등 13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3월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이스타홀딩스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양측이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같은 해 7월 인수·합병은 최종 무산됐다.

1심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가 항공기 리스료 등 각종 계약상 채무 860억원을 불이행하고 직원 임금 188억원, 조세 103억원, 항공 보험료 5억원 등을 지급하지 않고도 그 사실을 계약 과정에서 제주항공 측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이스타홀딩스가 계약을 크게 위반한 점이 인정되므로 제주항공에 계약금과 손해배상예정액 합계 230억원을 전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