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11년 만에 불발...여야 677조 예산전쟁 발발
여야가 4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67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18일부터 예산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시도한다.
야당에서는 "매년 심사기한에 쫓기면서 결국 예산안이 졸속 처리되는 부작용이 크다"며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명분으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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