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중간에 늘어날 수 있지만 특수교사 추가 투입이 불가능한 건 문제입니다.장애 유형·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 1명만 늘어나도 개별화 교육과정 수립부터 일반학급 통합교육 지원까지 교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장애 학생이 수업을 받는 특수학급의 학생 수 과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정 정책실장은 “학부모가 입학·전학을 원할 경우 학생을 곧바로 배정하는 식으로 운영위가 과밀학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특수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와 특수학생에 대한 교육 의지가 있다면 학부모가 원하더라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배치할 수 없다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가 소속된 초등학교는 원래 특수교사 2명이 각각 특수학급 1개 반을 운영했지만, 올 초 특수학급 전체 학생 수가 6명으로 줄며 A 교사가 1개 반을 전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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