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운전 첫 특별단속 시작했지만…'거부하면 땡?'
경찰이 사상 처음으로 '마약운전' 특별단속을 시작했지만, 거부 시 처벌 규정이 미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약에 취한 운전'에 대한 경찰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관이 현장에서 강제 측정이 가능하지만,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마약운전은 강제력을 동원할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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