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관리 핑계로 지적장애 이웃 돈 1억 빼앗은 50대 실형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의 은행 통장과 카드를 수년간 관리하면서 1억원 가까이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 B씨의 통장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을 출금하는 등 총 186회에 걸쳐 9천800여만원을 가로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횡령해 죄책이 무겁다"며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