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결정 항고 기각에 "재항고할 것"

이날 서울고법 행정8-2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7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 6인의 선임을 의결하자, 이에 대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법원에 방통위를 대상으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