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원 제동,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의 방문진 새 이사 임명 항고 기각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새 이사진 임명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신용호·정총령)는 1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1심 결정과 관련해 방통위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8월 27일 방문진 권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진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진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