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을지로위 "쿠팡·배민 상생협의체 협상 결렬 시 '온플법' 신속 추진"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1일 배달앱 수수료 상생안 도출이 실패할 경우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수수료를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플랫폼법' 통과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 소속 김남근·민병덕·김태선·오세희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배달의민족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마지막 상생협의체에서 소상공인 단체와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수수료를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플랫폼법 통과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을지로위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지 않겠다는 공정위는 여전히 자율규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심산"이라며 상생협의체 협상이 무산될 경우 온플법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