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일 본사를 파라과이에 둔 지식정보 사이트 나무위키가 허위 정보를 방치한 채 국내에서 연 1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며 관련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관련 허위정보 삭제를 세 번이나 요청했지만, 매번 운전면허증 사본을 파라과이로 이메일 송부해야 했고, 한 달이 지나서야 삭제됐다"며 "법적 문제는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위는 "허위정보를 삭제하는 게 이토록 어려우니 일반인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사업자로서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면 프랑스 등 다른 국가처럼 주권을 발휘해 나무위키의 국내 접속 차단 등 강력한 조치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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