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5G 요금 원가자료 공개된다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원가 자료 공개를 놓고 벌어진 정부·이동통신사와 시민단체 간의 법적 공방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승소로 끝났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참여연대가 지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31일 기존 1·2심 판결을 확정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의 발단은 참여연대가 지난 2019년 4월 과기정통부에 SK텔레콤의 5G 원가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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