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전날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취록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2022년 5월9일 윤 대통령은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상 저촉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관위에 의견을 개진한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의견 개시는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30년지기 친구 당선이라는 사적 소원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 직원을 동원하지도, 경찰에 하명수사를 지시하지도,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려 한 적도없다"며 "민주당은 근거없는 선전선동으로 대통령 탄핵에 골몰하기 전에 그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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