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한서희(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웹3.0 컴플라이언스’ 주제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보호의무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개인정보와 자산의 탈취에 대비한 시스템 보안이 중요하며, 웹3.0의 관점에선 개인정보보호보다 개인키 탈취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고, △가상자산거래소 시스템상 문제나 전산장애로 주문처리가 지연된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손해발생이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금액 범위가 작은만큼 주문처리 지연 방지를 위한 시스템 설계에 유의해야 하며, △웹3.0 서비스는 개인키 탈취나 외부공격을 막고, DEX(탈중앙화 거래소)의 가격형성 매커니즘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지갑에 대한 사전 이력확인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BI는 지난 18일 암호화폐 사기 및 시장조작에 연루된 18명의 개인과 단체를 기소했는데, 2500만달러(약 345억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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