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시작부터 신경전…"허리띠 졸라매기" "경기침체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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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국회 시작부터 신경전…"허리띠 졸라매기" "경기침체 가속"

여야는 31일 예산 심사의 첫 단추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677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긴축 기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긴축재정이 경기침체를 가속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은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신인도를 위해선 정부가 추진하는 건전재정 정책이 반드시 성과를 낸다는 데 확신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가 채무 규모와 국가 총부채를 감안하면 (총지출 증가정책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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