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 술취해 모르는 여성 빌라 현관 두드린 남성에 벌금형
이른 아침에 술에 취해 빌라 건물 안으로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이 사는 집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7월 12일 오전 6시 45분께 대전 서구 한 빌라 건물에 몰래 들어가 20대 여성 B씨의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다.
그러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도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합의한 주거 침입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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