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개정 반간첩법이 시행될 때만 해도 상식선에서만 행동하면 문제없다는 분위기였는데 이젠 다르다.나도 언제 무슨 활동을 이유로 간첩 혐의가 적용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중국 베이징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재원 A씨는 최근 반간첩법 혐의로 한국인이 처음 구속된 사실이 알려진 후 걱정이 많아졌다.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 살고 있던 우리 교민 B씨가 지난 5월 반간첩법 혐의로 구속되자 현지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한·중 관계 다시 경색되면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은 물론 양측 경제 협력이 위축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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