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팩] 눈가리고 아웅 상급병원 지원···중소 병·의원 더 어려워진다

이번 개혁으로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3년간 30조원 이상 투입되고 상급종합병원의 지원 혜택은 확대된다.

30일 여성경제신문이 깐깐한 팩트 탐구를 통해 정부의 상급병원 구조전환 사업을 점검한 결과 경증 환자가 대형 병원에 몰리는 쏠림 현상과 응급실 뺑뺑이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대형병원이 아닌 중소형 병원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으로 분석됐다.

이에 더해 '실손보험 간소화'가 시행되면서 금융 또는 의료 당국의 비급여 통제가 용이해져 정부 지원 사업에 끼지 못한 중소형 병원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