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준칙 근거로 정보비공개 부당" 경찰관 감찰서류 공개 판결
경찰 내부 사무 준칙을 근거로 경찰관 감찰·징계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A씨는 담당 경찰관의 징계 결정 과정의 세부 내용을 알고 싶어 감찰처분심의위 회의록과 감찰 결과 보고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경찰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경찰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에 따라 경찰 공무원에 대한 감찰 서류 등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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