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 실형 확정... 대법원 "정당법 위반죄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윤 의원의 유죄 판결은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윤 전 의원과 같이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포함한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