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어머니를 오랜 기간 병간호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40대가 어머니와 친형을 태운 차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혼인 김 씨는 15년가량 병간호하던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몇해 전 직장까지 잃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신변을 비관해 사망한 형과 공모한 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큰 부담이 됐더라도, 생명을 함부로 박탈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인륜을 저버리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지만, 다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자신도 평생을 후회와 자책하며 살아갈 것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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