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며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재판부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전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A 씨는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고 말해 법정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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