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지속 가능한 소방서비스 정책 필요"

정부가 신설한 소방안전교부세의 효과가 미비해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전입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90%를 지방이 부담하는 상황은 중앙과 지방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균일하고 지속 가능한 소방서비스 공급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2023년 소방 예산을 살펴보면, 총 예산 1조 3,323억 원 중 약 5,898억 원이 소방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