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보상제도 개편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보상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 질 제고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해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통합·연계 체계로의 단계적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네트워크 단위의 보상제도 도입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보상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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