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왜 불법?"…판사에 따진 20대 여성, 집행유예 받은 이유
법정에서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며 따져 물었던 20대 마약사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시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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