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정부 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 19.5조 세수 감소"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20조2천억원), 소득세(1조1천억원), 법인세(6천억원) 등의 세수 감소가 예상됐다.
고소득자의 세 부담 감소는 상속·증여세 최저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최고세율 인하(11조7천억원),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8조5천억원)를 통해 주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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