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대표 등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판결…"위법한 체포"(종합)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체포부터 경찰서 호송, 구금 등에 있어 경찰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체포 후 조사한 뒤 박 대표를 30시간 가량 구금한 뒤 석방했는데, 이는 현행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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