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 중 현행범 체포…法 "국가가 손해 배상"
국가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에게 일부 손해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박 대표에 대한 현행범 체포 자체가 당시 상황과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대표와 A씨는 전장연 시위 도중 경찰에게 불법적으로 체포됐다며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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