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 정상화엔 '공감'…로스쿨·학부 공존 놓고 '시각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15년이 지난 가운데 학부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기초·이론 교육 강화와 함께 전문교육의 다변화, 시민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30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학부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제언’ 주제발표에 나선 윤성현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법학교육을 단순히 법조인 양성의 한 방편으로만 가볍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법조인 양성을 넘어 법학자와 입법·행정 분야 법 전문가의 양성, 대한민국의 입헌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기초적인 작업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성현 교수는 “로스쿨 설치대학이 학부에 법과대학을 두는 경우에는 기초·이론 법학의 전진기지로 삼고, 로스쿨에서는 과거 사법연수원과 유사한 수준의 실무 및 심화된 전문교육을 주로 담당하도록 대폭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