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처벌해 사회에 경종 울려야"…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중형
법원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날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주범도 법률상으로는 최고 징역 45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지만,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권고형의 상한은 징역 15년 7개월 15일로 줄어들게 됐다.
결국 국회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등 피해자가 생기며 공론화된 이후에야 지난달 부랴부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률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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