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왜 불법? 판사가 왜 판단해"… 당돌한 20대, 집행유예
'마약이 왜 불법이냐'며 판사에게 따진 2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강지엽 판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627만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마약을 11차례에 걸쳐 마약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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