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돋보기] '개별소비세' 내야 하는 자동차…사치품인가? 필수품인가?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가 지난해 1조6541억원으로 10년 새 가장 많은 납부액을 기록했다.

◇ 자동차 개소세 폐지 목소리 더 이상 사치품으로 볼 수 없는 자동차에 개소세를 매기는 것은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세법"이라며 이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동차 개편 방향 검토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취득 시 개별소비세 5%, 교육세 1.5%,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를 부과하는 반면 일본은 소비세 10%와 환경성능비율세(최대 3%)를 내고 있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약 1.9배 세금을 더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