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조회 근거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영장주의 위반"…헌법소원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3천여명에 달하는 정치인·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 조회대상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대상이 됐던 24명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정보수집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조항이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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