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고등재판소, 동성결혼 금지 규정 '헌법 위반' 판결
일본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30일(현지시간) TBS,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도쿄고등재판소는 이날 동성 커플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 14조(법 앞의 평등)와 헌법 24조(결혼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일본에서 2심 재판부가 동성 결혼 불인정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사례는 올해 3월의 삿포로 고등법원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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