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쿄고법도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국가배상은 기각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30일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이날 동성 커플 등 7명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엔(약 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에서 민법 등의 해당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022년 11월 "동성 커플이 혼인으로 법적 이익을 받는 제도가 없다는 것에 합리적 이유는 없다"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 상태'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