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디딤돌대출 등 중산층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제공되던 정책 부동산대출을 둘러싼 정책당국의 움직임이 오락가락하며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정책 부동산대출이 가계대출 폭증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정책대출 규제 및 한도 축소 등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자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디딤돌대출 축소 경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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