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등 64만 건 방치 중...제제조치도 0건"
디지털 성범죄 등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정부의 차단 및 삭제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게티이미지) 30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내외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지원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221만 8608건 중 실제 조치가 이루어 진 건은 157만 6187건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를 통해 협력해 차단 및 삭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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