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85억원 전세 사기 임대인에 징역 15년 구형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85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인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 이창민 판사 심리로 지난 28일 열린 임대인 A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의 공범 2명에는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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