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자율규제 뒤에 숨은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64만 건 사실상 방치!
여성가족부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를 통해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 등의 불법정보나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 및 삭제조치를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4년간 불법정보 및 유해정보 221만 8,608건에 대해 자율규제 요청을 했으나 실제 조치가 이루어 진 건은 157만 6,187건으로 64만 2,421건이 방치된 상황이다.
이에 김남희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 조치가 미흡한 상황으로 정부 시정조치를 강제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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