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직선제 판사 '정부편향' 우려…"한국 기업에도 부담"

내년부터 멕시코 사법부를 채우게 될 '직선제' 법관들은 각종 대(對) 정부 소송에서 정부와 집권당에 편향된 법률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지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대법관들의 사의 표명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날 알프레도 구티에레스 오르티스 대법관이 '첫 테이프'를 끊었다.

최근 멕시코에서는 의회 의결을 거쳐 7천여명의 법관(대법관 포함)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 대법관 정원 감축(11명→9명), 대법관 임기 단축(15→12년),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법관 보수의 대통령 급여 상한선 초과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