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10월 금통위원 "미약한 내수 대응 필요"…가계부채 경계감 지속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p 인하한 올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집값 급등 및 가계부채 증가 위험이 정부 정책 효과로 줄고, 미약한 내수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금리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

D 위원은 "물가 및 가계부채‧주택가격 수준이 이미 가계의 소비, 청년층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상승한 점, 과거보다 금리인하의 내수증진 효과가 제약적인 점, 금융여건의 완화 시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 등 다수의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며 "이에 앞으로 당분간 기준금리는 동결하고 금번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대외 여건의 변화와 국내 물가, 성장 및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변화 등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제시했다.

F 위원은 "따라서 이제는 긴축기조를 조정하는 편익이 그 비용을 상회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라며 "현 시점은 과거 금리인하 시기와는 달리 내수 회복과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간의 상충관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산 정도 등을 보아가며 기준금리의 방향을 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