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유급 노조활동’ 보장에 의견 분분…“환영” VS “반쪽짜리”
2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따르면 전날 경사노위는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교원근면위) 제12차 전원회의를 진행해 노정 위원을 포함한 위원 전체 찬성으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노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조 활동에 활용한 시간을 근로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노정은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분류해 연간 면제시간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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